로봇산업 산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발표요약

 

정부는 그간 국무조정실을 주도로 해서 신산업, 신기술 분야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를 토대로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구축해왔습니다. 그간 자율차, 드론, 수소차·전기차 그리고 AR·VR 등에 대한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섯 번째로 로봇산업의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로봇산업의 3단계 전망

• 1단계 단순보조
• 2단계 인간과의 협업
• 3단계 자율수행으로 지능화

산업과 상업, 의료, 공공 등의 4개 분야에서 로봇활용 서비스 확산 시나리오를 도출

현재 제조로봇과 달리 서비스로봇 분야는 안전관련 기준이 미흡하며, 로봇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대응체계가 부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비스로봇의 분야별 안전 및 성능평가 방법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로봇 전용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로봇사고 신고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예정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51

관련자료

• 2020.10.27 정승일 차관의 '로봇산업 규제혁신 로드맵' 정책브리핑 [ 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417774 ]
• 정부의 보도자료 [ www.gov.kr/portal/ntnadmNews/2321500 ]
• 로봇신문 [ 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51 ]
• 산업통상 자원부 [ 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1&bbs_seq_n=163444 ]

 

 

http://www.irobo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751